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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황반변성 장애등급ㅣ신청절차ㅣ혜택ㅣ핵심 정리

by 인포케어V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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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은 시력의 중심 부분인 황반이 손상되어 시야가 흐려지고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황반변성으로 인한 장애등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1. 👁️ 황반변성과 시력 손상 정도

1) 황반의 역할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로, 사물을 똑바로 보고 색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중심 시야가 흐려지고 글자나 얼굴을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2) 시력 저하의 양상

황반변성은 주변 시야보다 중심 시야가 먼저 손상됩니다.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고, 글자가 끊겨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 진행 속도

노화로 인한 건성 황반변성은 서서히 진행되며, 습성은 혈관이 새로 자라면서 급격히 시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 ⚖️ 황반변성 장애등급 기준

1) 시각장애 등록 기준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저하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각장애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교정시력과 시야 손상 범위로 평가됩니다.

2) 시력 기준표

시각장애 등급 교정시력 기준 (양쪽 눈 평균) 설명
1급 0.02 이하 양쪽 눈 모두 거의 시력이 없는 상태
2급 0.04 이하 시력이 매우 낮아 일상생활에 큰 제약
3급 0.06 이하 보조 없이 독립적인 활동이 어려움
4급 0.1 이하 시력 보조기구가 필요함
5급 0.2 이하 책 읽기나 운전이 어려움
6급 0.3 이하 일부 시야 손상으로 시각 피로 심함

3) 황반변성 환자의 평균 등급

대부분의 황반변성 환자는 중심 시야만 손상되므로 시력은 남아 있지만, 시야 중심이 보이지 않아 3~5급 사이로 판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시야 손상 기준

시야의 중심부가 10도 이하로 제한되면 시각장애 4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중심암점(시야 중앙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급 대상이 됩니다.

3. 📝 장애등급 신청 절차

1) 안과 진단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안과 전문의에게서 시력검사 및 시야검사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시각장애 판정 의뢰

발급받은 진단서를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판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공단에서 서류와 검사를 종합해 장애등급 판정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4) 등급 심사 기간

서류 접수 후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검사 요청 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 지원 혜택

1) 의료비 지원

시각장애 등록 시 진료비, 안과 검사비, 보조기구 구입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2) 세금 감면

자동차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이 감면되며, 교통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3) 복지 서비스

저시력 보조기기, 독서 확대경, 시각보조 앱 등의 복지물품을 무상 또는 할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상 보조 프로그램

지자체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 요약표

항목 내용
장애등급 기준 교정시력 0.3 이하, 시야 중심 손상
주요 등급 범위 3~5급 (중심시야 손상 시)
신청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필요 서류 안과 진단서, 시야검사결과서, 주민등록증
심사 기간 약 2~4주
지원 혜택 의료비, 세금 감면, 보조기기 지원

6. ❓ 자주 묻는 질문

1)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0.3인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시야 중심부가 손상되어 중심암점이 있을 경우, 교정시력이 0.3이더라도 4~6급 시각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양쪽 눈 중 한쪽만 손상돼도 등록되나요?

양쪽 눈의 평균 시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쪽 눈만 손상된 경우는 등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등급 판정 후 재심 가능하나요?

상태가 악화되면 6개월 이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7. 🧭 결론

황반변성으로 시야 중심이 손상되면 시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와 절차를 통해 필요한 복지 지원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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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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